법령 국회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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